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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10조(무상양도자의 조광료납부기준율)

무상양도자의 조광료납부기준율

제10조

제10조(무상양도자의 조광료납부기준율) 영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납부기준율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양의 50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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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10조(무상양도자의 조광료납부기준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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