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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등록취소 등 처분의 기준)

등록취소 등 처분의 기준

제10조

제10조(등록취소 등 처분의 기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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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등록취소 등 처분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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