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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3조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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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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