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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

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

제43조

제43조(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정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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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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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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