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직원의 임면 승인 범위)

직원의 임면 승인 범위

제16조(직원의 임면 승인 범위)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교도소등에 두는 과의 과장 이상의 직에 준하는 직위의 직원을 말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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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직원의 임면 승인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