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제12조의2

제12조의2(이행강제금)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어장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헥타르당 5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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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이행강제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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