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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수입의 증가)

수입의 증가

제12조

제12조(수입의 증가) 법 제15조에서 "수입 증가"란 일정기간의 수입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거나 국내생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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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수입의 증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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