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제3조

제3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합에 소명(疎明)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은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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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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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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