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제11조의3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ㆍ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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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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