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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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