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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제10조의7

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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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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