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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차임연체와 해지

제10조의8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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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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