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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9조

제3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및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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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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