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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제8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8조

제8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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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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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기본법」 제8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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