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0조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 양도 2.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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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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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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