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0조(손실보상의 협의ㆍ재결)

손실보상의 협의ㆍ재결

제80조

제80조(손실보상의 협의ㆍ재결) 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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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0조(손실보상의 협의ㆍ재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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