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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

제21조의3

제21조의3(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제21조의2제1항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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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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