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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0조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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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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