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0조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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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
제31조
제31조(지도ㆍ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축산단체, 관리위원회, 위원회 및 수납기관(이하 "축산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축산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단체등에 대하여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권한의 위임
제32조
제3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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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