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제15조
제1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사업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부과권자는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