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19조

제19조(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통신판매업자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알려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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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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