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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27조의2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강화ㆍ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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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간행물의 유통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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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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