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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 등의 책무

제2조의2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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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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