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평가방법 적용의 원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평가방법 적용의 원칙)
평가방법 적용의 원칙
제18조
제18조(평가방법 적용의 원칙)
①대상물건의 평가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그 방법으로 구한 가격 또는 사용료(이하 "가격등"이라 한다)를 다른 방법으로 구한 가격등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가 크게 부적정하게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취지와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ㆍ평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