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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

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

제13조

제13조(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재직목표 비율, 직급별 승진목표 및 보직목표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이하 "적극적 조치"라 한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여성과학기술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설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적극적 조치의 대상기관에 권고하도록 할 수 있다. 1. 채용목표 비율 1의2. 재직목표 비율 2.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 2의2. 직급별 보직목표 비율 3. 연구비 지급 등에서의 여성할당 목표비율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권고사항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권고사항을 달성하는 기관에 대하여 기관 평가, 정원 조정 및 재정적 지원 등에 있어서 우대하거나 우대하도록 관련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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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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