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15조
제15조(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산업정보화의 여건 및 전망 2. 철도산업정보화의 목표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철도산업정보화에 필요한 비용 4. 철도산업정보의 수집 및 조사계획 5. 철도산업정보의 유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철도산업정보화와 관련된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