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6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6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 추진기간의 1년의 기간내에서의 변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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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6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