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제5조

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① 산림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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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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