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제16조의4

제16조의4(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 다만, 매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한다. 1.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 2.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3.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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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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