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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잔여검체의 관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잔여검체의 관리)

잔여검체의 관리

제42조의3

제42조의3(잔여검체의 관리) ① 인체유래물은행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보존 중인 잔여검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 폐기 또는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체유래물은행의 잔여검체 보존 및 폐기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인체유래물은행"으로, "인체유래물등"은 "잔여검체"로 본다. ③ 인체유래물은행이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잔여검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④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검체의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인체유래물은행 →

제2절 인체유래물은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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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잔여검체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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