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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35조의2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ㆍ판매업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신청: 2014년 1월 1일 3. 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2014년 1월 1일 4.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 2014년 1월 1일 5. 삭제 6. 제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2014년 1월 1일 6의2.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 2023년 7월 1일 7. 제15조에 따른 품질관리인 선임: 2014년 1월 1일 8. 제19조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교육시간: 2025년 1월 1일 8의2. 제25조 및 별표 7에 따른 자가품질검사기준: 2017년 1월 1일 9. 제31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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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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