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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8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8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제38조

제38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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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8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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