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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주택용소방시설

제10조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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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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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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