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6(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

제11조의6

제11조의6(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 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1.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소방시설공사 2.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의 소방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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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6(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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