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5(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제11조의5

제11조의5(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1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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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5(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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