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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2조(거주의무의 입증자료)

거주의무의 입증자료

제52조

제52조(거주의무의 입증자료) 법 제49조의7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5.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6.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7.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8.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9. 자녀의 재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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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2조(거주의무의 입증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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