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회의 구성

제6조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피해자및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2.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요양기간및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ㆍ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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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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