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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8(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제19조의8

제19조의8(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법 제16조의10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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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8(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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