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제31조의2

제31조의2(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①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 2. 폐업으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3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보험료 →

제3장 보험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제3장 보험료: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