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제16조(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5조ㆍ「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35조 등에 의한 환경관련 보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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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