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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제23조(명의 대여의 금지)

철도사업법 제23조(명의 대여의 금지)

명의 대여의 금지

제23조

제23조(명의 대여의 금지) 철도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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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사업법」 제23조(명의 대여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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