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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권한의 위탁)

권한의 위탁

제44조의9

제44조의9(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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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권한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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