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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비용의 부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

제15조

제15조(비용의 부담)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비용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되, 비영리원칙을 준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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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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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비용의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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