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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제21조의2

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2.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3.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4.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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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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