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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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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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