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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3조의2

제13조의2(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그 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서 별표 1의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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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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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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