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2(청소년쉼터 입소 사실 통보의 예외 사유)

청소년쉼터 입소 사실 통보의 예외 사유

제17조의2

제17조의2(청소년쉼터 입소 사실 통보의 예외 사유) 법 제32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2. 보호자가 수신을 거부하거나 교정시설 또는 치료ㆍ보호 시설에 수용 또는 입소하는 등의 사유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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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2(청소년쉼터 입소 사실 통보의 예외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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