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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8조(사건번호의 구성)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8조(사건번호의 구성)

사건번호의 구성

제8조

제8조(사건번호의 구성) ①사건번호는 연도구분ㆍ사건부호 및 진행번호로 구성한다. ②연도구분은 사건이 접수된 해의 서기연수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③사건부호는 다음표 기재와 같다. ┌──────────────────────────────┐ │사건부호표 │ ├────────┬────┬───────────┬────┤ │사건구분 │사건부호│사건구분 │사건부호│ ├────────┼────┼───────────┼────┤ │위헌법률심판사건│헌 가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헌 마 │ ├────────┼────┼───────────┼────┤ │탄핵심판사건 │헌 나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헌 바 │ ├────────┼────┼───────────┼────┤ │정당해산심판사건│헌 다 │각종신청사건 │헌 사 │ ├────────┼────┼───────────┼────┤ │권한쟁의심판사건│헌 라 │각종특별사건 │헌 아 │ └────────┴────┴───────────┴────┘ ④진행번호는 그 연도중에 사건을 접수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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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8조(사건번호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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