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0조(철도차량 형식 변경승인의 명령 등)

철도차량 형식 변경승인의 명령 등

제50조

제50조(철도차량 형식 변경승인의 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을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철도차량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철도차량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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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0조(철도차량 형식 변경승인의 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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