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

제3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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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